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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즉각 철회하고 북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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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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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행동발족식

우리는 우선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국방부는 이에 대한 조처로 “미국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지난 8월 31일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이 붙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기와 최신예 스탤스 전투기 F-35B 4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고 이후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의 출동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는 발언이후 이러한 군사적 대결양상이 더욱 고조되는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냉정한 인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다. 알다시피, 핵 개발을 통한 북한의 의도는 북-미 대화의 주도권과 자국의 체제보장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로 가는 길로 유턴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포함해 북한의 대외 수출 규모를 대폭 제한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결의했음에도 북한의 연이은 핵 개발 실험이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월 6일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유공급중단”이라는 북한 제재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결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해 준다.

국익에 백해무익한 사드(THAAD)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성주 소성리 주민을 격리하고 18시간만에 사드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외교의 커다란 실책이며 소성리 주민과 국민의 평화안전을 보장하는데도 무익한 처사다.

   
▲ 소성리

무엇보다 사드는 군사적으로 무용하다. 최근 일본도 미국의 엑스밴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제때 포착하지도 못해 2분 뒤에나 겨우 알아차렸다. 미군당국은 북의 미사일궤적이 통상의 궤적과 달랐다고 한다. 이는 엑스밴드가 제때 바로 탐지했다 하더라도 통상의 궤적과 다른 미사일궤적을 자유자재로 바꾸어나가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성능이 부실한 탐지장비를 무엇 때문에 중국의 경제제재와 비난을 감수해가며 국민혈세까지 낭비해가며 들여오는가? 그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국론분열은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사드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항쟁시기에는 ‘배치반대’에서 대선시기 ‘국회 논의후 배치검토’라고 공약을 점차 후퇴시키더니 결국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적폐를 이어받아 완성시킨 꼴이 되었다.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문재인정부가 사드배치의 원점 검토와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를 해소하는 물꼬를 트는 과감한 조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진력함으로써 한반도에 험악한 전쟁의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정부때 자발적 입국이라는 북한 종업원 12명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와 생사확인, 이에 대한 응당한 대책을 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는 제재•대결정책은 국민을 전쟁참화의 격전장으로 내 몰 뿐이다. 국정지지도가 전쟁참화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내세운 국정목표 속에는 통일이란 단어가 아예 한 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줄곧 주목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제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사적 제재•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대북특사파견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완성할 수 있는 길로 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했던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침묵으로 거절했고, 유엔제재를 위한 표결에도 침묵으로 기권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공동선언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7. 9. 8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상임대표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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