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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광주(더민주,성남3)·이나영(더민주,성남7) 도의원은 12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 표결 안건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하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며“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추진은 무늬만 버스 준공영제이지 버스업체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만 보장하는 졸속 추진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내년부터 889억 원 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광역버스업체의 특정 사업자들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논란이 소지가 있어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 내용도“사업 시행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원조달 비용추계가 동일하다. 이는 평균 임금·평균 물가 인상률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수치로 재정부담 가중 가능성을 감추고, 도민 알권리를 기만한‘부실 추계’,‘꼼수 추계’에 불과하다. 재정적 고민이 없는‘졸속 추진’이란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추진은 졸속 추진이 아닌 각계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 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