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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환 의원 |
28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바른연합은 “주민참여를 위한 키오스크의 설치·도입 방안”에 관하여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은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직접적 참여, 주민-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및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최근 국민(주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하여 주권실현을 경험하였던 바,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정책참여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며, 직접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편화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적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전자정부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행정기관 간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직접 소통을 위한 새로운 제도 및 방안을 발굴하고자 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해당 연구용역은 인터넷 기반 무인 종합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를 주민-행정기관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써의 활용을 전제로 하며, 설치·운영에 대한 실효성 조사, 키오스크를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의 정책 집행의 극대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게 된다.
특히 키오스크를 △사회적 기업 카페, △작은 도서관, △마트, △(아파트 단지)상가 등 지역(마을) 특성에 따라 설치·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직접 관리, 수익 창출 등의 부수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을 제안한 김지환 도의원(성남8, 국민의당)은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개헌에 있어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상당부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식 지방분권 논의도 중요하나, 주민들이 정책 수립·집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요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향식 지방분권 또한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용역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당 연구용역은 키오스크 관련 법령, 제도 등을 비롯한 문헌연구, 사용 실태 조사, 사용자(주민)들에 대한 설문 및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및 회의를 통하여 주민주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근거로써 활용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