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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부전달 |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점으로 집회를 이어온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존속 쟁취 추진연대(이하 존속 추진연대)는 오늘 29일, 화성시청을 찾아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이하 북부네트워크팀)의 존립과 화성시 북부권역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역주민 연명부 791부를 전달했다.
북부네트워크팀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 설치되어 11명의 직원들이 매송면 천천리 다목적회관에 무상임차하며 화성시 북부권(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정남면)의 약 10만 명에 대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해온 복지기관이다. 매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사각지대 및 저소득계층에 40여개의 복지사업을 제공하여 2017년까지 복지 서비스제공 6만 1천 60명, 사례관리 317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화성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과 관련하여 북부네트워크팀에 2017년 10월 수탁기간 만료로 사업 폐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안도 미봉책에 그친 상태로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당초 2017년 1월 시행하겠다는 LH기부채납 시설 봉담사회복지관의 위・수탁 및 개관은 복지정책과의 행정착오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상태라, 동부와 남부권 중심으로 복지관이 설치된 화성시의 복지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북부네트워크팀 10월 말 폐업으로 인하여 지적장애아동 등 장애・비장애 통합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과 공동작업장 이용자들은 오늘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당장 10월부터는 서비스가 단절될 형편이다. 화성시에서는 통합공부방 아이들에게 학원비 연계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였으나 모든 서비스이용자에게 지원되지는 않으며, 통합공부방 서비스를 일반 학원으로 대체하려는 것 자체가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명절 전후로 일자리를 잃는 시민도 발생한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서비스 질의 하락은 자명하며, 높은 질의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공백 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시민들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화성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존속 추진 연대는“화성시장은 동, 서, 남부권에 연이어 종합사회복지기관을 설립·개관하면서도 북부권역은 소외시키고 있고, 이 지역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인 북부네트워크팀 마저 폐업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발전과 복지 소외지역을 발생시키는 폐업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긴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존속 추진 연대는 오늘 집단 민원을 접수하고, 화성시장실에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