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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회의에 참석해 해외 유수 시장들과 함께 ‘도시 내 중소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원인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자의 횡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생긴 엄청난 격차가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금은 규제완화라는 좋은 말로 경쟁만능주의나 승자독식을 허용하고 있다”며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노력이나 결과를 확고하게 취득한다고 믿는 것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규제는 줄이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나 강자의 횡포를 막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경제 환경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과연 적절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시장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의 선택으로 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각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원래 정부의 역할은 강자들과 약자들 사이에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있다”며 “기업 특히 산업영역에서 강자들이 약자에 대한 착취나 억압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성과나 기술개발 결과를 탈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신생기업,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성남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성남 특허은행 제도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번 토론은 줄리엣 포스터 BBC기자의 진행으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마이크 롤링스 시장(미국 댈러스), 리카르도 리오 시장(포르투갈 브라가), 나오미 코지 시장(일본 오쓰)이 패널로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