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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윤석 의원 |
고윤석 경기도의원(안산4,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슈퍼를 운영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의원은 “무차별하게 점포수를 확대해 가고 있는 대기업의 편의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에 위치하여 개인슈퍼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삷의 터전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윤석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들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였다.
덧붙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남경필 도지사도 함께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