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례해 재범인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 지검별로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곳이 청주지검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당국의 특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은 ’12년 23,068명에서 ’16년 37,794명으로 63.8%로 증가했고, 재범인원은 2012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2배 이상 크게(113%)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년도 전국 재범률은 7.4%에 달했고, 지검별 재범률은 청주지검이 11.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중앙지검(8.72%), 춘천지검(7.97%), 창원지검(7.8%) 순이었다.
한편, 2017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3만 1,431명 중 여성 비율이 무려 88.9%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범죄다”라며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지역은 특별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하여 엄격한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