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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과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폭력범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년 20,082명, ’15년 20,144명, ’16년 20,468명의 청소년들이 폭력 범죄로 인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17년 6월 : 10,755명)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지역이 소폭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인천이 ’14년 1,194명에서 ’16년 1,584명으로 3년 새 32% 급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어 충남 14%(809명→922명), 경북8.3%(783명→8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범죄를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범 방지 및 예방 차원’의 형사 정책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 및 사법당국, 특히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등 부처 간 원활한 협조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안타까운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에 대한 내실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