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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상호․김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호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몇 년째 동결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고 임금인상 시기와 어린이집 신학기가 달라 발생하는 보육교사의 임금 격차로 인한 인건비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은“정부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민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안정을 이유로 보육료를 몇 년간 동결함으로써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