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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성환 의원 |
8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방성환(성남5) 정책위원장은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실태를 고발하며, 이재정 교육감의 졸속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성환 의원은 먼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학교 교육현장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지나치게 조급하여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공무원이나 기간제 교사 등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상당한 전환상 문제점과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비용증가는 고스란히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무허가 불법건축물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무허가 건축물이 학교 수 15개교, 39개동에 이른다. 특히, 고양시의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은 18개동에 이르며, 대부분 강당, 다목적체육실, 관사, 실습실 등 그 용도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불법 건축물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청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짓는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법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