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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1)은 11월 14일(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김포·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성폭력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의원에 의하면,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2015년에는 479건, 2016년에는 725건, 2017년 8월 기준 645건으로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건까지 포함시킬 경우 3년 연속 성폭력 사건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해학생에 대해서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같은 경미한 처분을 주로 시행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강한 처분은 5%에 불과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등 피해학생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내에서 지난 3년간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총 99건 발생하였고, 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사건이 60건으로 60%에 해당한다. 교내 학생 성폭력 사건 중 교사에 의한 사건은 5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최고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사건도 총 3건이나 신고되었고, 기간제교사나 운동부코치에 의한 성폭력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사태는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성매매를 해도 정직 3개월, 경징계에 그치는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방위적인 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성인권 교육 강화, 교직원의 학생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교직원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 윤리 교육 등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