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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공사 즉각 재개와 생계피해대책마련을 위한 성남시, 성남시의회,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재차 촉구한다.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 59일이 되었습니다. 두 달의 기간이면 대책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에도 성남시, 성남시의회, 국회의원들의 수수방관과 자신에 부여된 공적책임방기로 인해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정도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증폭되고 있으며 대형참사도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억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카드를 막지 못하고 생계곤란에 처해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음식값을 못 받아 울고 있는 식당상인들의 심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2018년 7월 개원을 믿고 준비한 세입자들은 눈에 보이는 월세피해로 한숨짓고 영세건설업체들은 연쇄부도위기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국회의원들은 두 달간의 공적책임방기를 반성하고 현 비상사태해결을 위해 총매진하고 있는 성남시민비상행동에 즉각 동참하라!
성남본시가지 의료공백사태(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 등)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동당(민중당의 전신), 시민단체, 노조, 전문가, 시민들이 3년 동안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인 끝에 2006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대책을 만들어 시민건강권을 지키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가 만들어졌고 12년 만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지연의 1차 원인은 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와 방해책동에 있지만 최근 개원시기가 늦어지는 원인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의 동력인 시민의 참여와 감시비판기능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3번의 공사중단사태입니다. 2015년 개원이 가능했던 성남시립의료원이 2018년 7월로 미루어지고 이제는 상당한 주민피해까지 발생시키며 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추진한 동력인 시민들의 역할을 건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결국 비상사태를 빚어냈으면 반성하고 다시 시민들에게 물어서 대책해결에 매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국회의원들은 두 달이 지나도록 대책수립은 없고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책안을 경청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성남시의료원 공사 즉각 재개와 피해대책마련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 시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 정당과 국회의원과 성남시, 성남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시민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성남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합니다.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둘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공사 재개와 준공 및 개원을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성남시의회는 2018년 성남시의료원 추진 예산을 통과시키고, 특별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결단해야 하며,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를 위한 시의회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시민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 제정당 정치인 연석회의’를 재차 제안합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작은 역할을 하였지만 공사중단 이후 수수방관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회생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제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든 비상행동에는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시정 목표는 세월호와 판교 환풍구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값진 교훈입니다.
대형사고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시민의, 노동자의, 영세상인의, 세입자의,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봐야 해법의 길이 열립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서로 단결하고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중당은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와 주민피해대책마련 및 조기 준공, 개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