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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는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 전액 편성하라!
경기도의회가 2018년 본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만 반영하기로 했다.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부동의하니 중학교 무상교복 70억원만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그조차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를 달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교 신입생 27만 5천명의 교복 무상지원에 나서며 신규 민생정책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주당이 타협했다. 용두사미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고교 무상교복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근거도 충분하다. 헌법 제31조 교육권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촛불정신을 외면한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정략적으로 타협하거나 축소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민생정책은 경기도민이 바라는 민생복지사업이고 환영할 정책이다.
14일 광명시에서는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 18억 5천 760만원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성남·용인·과천·안성 등이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 시의회 심의 중이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성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의 반대로 다섯 번이나 부결되고 여섯 번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늘 경기도 본회의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 전액이 편성되어야 한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만 편성되고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외면한다면 경기도민의 항의와 분노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이다. 정치적 대립만 가중되고 경기도의회 의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기도민의 민심은 중학교 무상교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복 사업 전면 확대하여 경기도의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것이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전면 확대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의회는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 전액 편성하라.
둘째,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시행 한다는 부기 조건을 철회하고 즉시 무상교복 시행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촛불정부의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무상교복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넷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대 무상복지 대법원 무효확인 청구소송 취하하라.
2017년 12월 15일
민중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김미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