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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에 열린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예산 10억 9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청년네트워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0일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내최초로 청년배당을 시행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은 성남시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명시된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실행하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청년기본조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일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내 거점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청년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해결 과정에서 청년들의 거점공간의 필요성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는 곳, 청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자체에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고, 청년활동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 할 수 있는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업실, 나눔부엌, 휴게까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청년들의 큰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청년들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에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청년기본조례 도입으로 청년문제 해결의 의지는 보였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을 턱없이 낮게 편성하거나, 편성하지 않아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성남시의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청년지원센터운영 예산을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성남청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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