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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 총35명의 발의(이재준의원 대표발의)로 오늘 12월 18 경기도의회에 최종 접수되었다
이재준의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시내버스가 주로 경기도 구간만 운행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시내버스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법률 위반이고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었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고발조치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러한 행위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상재개, 국토부의 중재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선권 이양 및 원상회복 외에도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선권의 한정면허 제도 공론화, 주 운행노선 거리에 따른 노선권 관할 구체화, 비싼 광역버스만 운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배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재협상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차제에 법적, 제도적 미미점을 보완하자는 시민 목소리도 또한 높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은 “오늘처럼 눈 내린 날 도로에서 오지도 않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고양 파주 시민들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