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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정부의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기시책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 19일 오후 열린 정부 주관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실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지방공공부문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다. 경기도는 전 실국·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들을 엄선,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총 7건의 사업을 대회에 제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서면 및 발표심사를 거쳐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최종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대기업 대비 약 54.9%에 불과한 임금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직 청년들에게 일정 임금, 자산형성,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낮은 임금·낮은 생산성을 해결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파급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의 기업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양질의 인력 유입을 촉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도는 무엇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 특별교부세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 ‘2018년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변경 보완 없이 원안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의 우수상 입상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 정책임을 다시한 번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중앙정부,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아직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좀 더 설계를 가다듬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