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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1조 9,765억원, 도교육청 14조 5,485억원 심사완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 광명3)은 2018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 36조 5,250억원을 심의 의결했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중심, 상임위 중심, 민주적·합법적 절차에 따른 예산 심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음.
□ 민주당 제안 및 주력, 연정 예산 5,298억원 대부분 반영
예산이 반영된 민주당 제안 및 주력 연정정책사업은 111개 사업으로, 주요 민생 연정정책 사업은 ▲학교교육급식(연정241) 예산 1,033억원, ▲일하는 청년통장(연정11) 287억원, ▲ 청년구직지원금(연정12) 8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연정23) 100억원, ▲국악과 무용등 기초․순수예술예산 11억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150억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연 정143) 153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연정251) 20억원 등 반영 성과 냄
□ 민주당 신규제안 민생정책사업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 확보
더불어 예산 심의 앞두고 신규 정책사업 9개 사업을 제안해 9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예산 376억원을 확보했음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70억원, ▲출산축하 옹알이선물 39억원, ▲ 일어나라 4050여성카드 39억원, ▲청년미생카드 39억원, ▲영세상인과 청년알바를 위한 산 재보험료지원 39억원,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기금 50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원 등 7개 사업임
합법성 확보는 물론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절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최대 1,792억원까지 예산을 늘릴 여지를 마련했음.
□ 민주당,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 … 교육, 도시주거환경, 청년, 여성 지원 강화 대책 마련
교육 분야 주요사업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체육의 정상화와 지역주민 문화체육활동 편의증진을 위한 학교실내 체육관 건립비 2,440억원, 헌법 제31조에 충실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210억원, 학교교육급식 1,033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08억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및 문화 활동 지원 30억원 등을 확보하여 의무교육 선진화 토대 3,921억원을 마련했음.
또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원과 도시 주차환경개선에 100억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지속추진에 20억원, 주거복지기금 5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0억원, 차세대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에너지기금 100억원 등 450억원을 확보했음.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청년구직지원금 8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287억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110억원, 중소기업소규모기업환경개선을 위해 45억원, 사회적경제기금 80억원, 민주당이 제안한 도시 서비스업 종사청년을 위한 청년미생카드 39억원, 청년벤처육성을 위한 청년기업지원 중소기업기금 50억원 증액 등 691억원을 반영했고, 과도한 예산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예산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위해 357억원을 감액한 1,121억원으로 최종 심사했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성과 아동 및 보육 관련 사업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동기간 최소 활동비를 지원하는, 민주당 제안사업인“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39억원, 신생아 출산가정 축하를 위한“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39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지원 120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7억원 등 보육사업 개선에 315억원 반영을 주도했음.
기타 사업으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96억원은 열악한 대중교통 분야 고연령 및 저임금 직종의 점진적 소득 확대차원에서 협력하였고,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에산은 당초 540억원중 298억원을 감액한 242억원으로 최종 심의 의결했음.
□ 경기도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무원칙과 비공개 행정에 강력한 유감표명
“학교 체육관 건립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예산심사를 마쳤으나, 도 집행부의 암실 행정적 부동의 사업 감추기 등 아직도 만연한 비공개 행정과 도지사 역점사업 챙기기 등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임.
특히,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미세먼지 없는 학교체육활동 개선을 위해 합의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비를 법령․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부동의해 심한 유감과 경악을 금할 수 없음.
경기도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단한 행정적 노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현안으로 도와 교육청 간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어 해결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더욱이 지난 추경예산에서 합의된 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은 학생과 도민의 편의에 대한 무책임한 포기이며, 행정적 책임의식을 상실한 도민에 책임지지 못하는‘도정과 교육행정 에 대한 포기’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정에 충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도민과 학생이 신뢰 할 수 있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