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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양미화 이영록)에서 29일 긴급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사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에서는 특히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사면이 배제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살려 시급히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에서는 우선 “오늘의 사면복권 발표가 국민통합이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최대 공안사건인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형을 받고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배제하고 나아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등 양심수 대해 언급조차 않은 것이 과연 국민통합이 될 수 있는지?” 문제제기 했다.
적폐청산은 법제도의 측면, 인사의 측면도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폐정권에 의해 모진 압제를 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라는 길을 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
성남평화연대는 지난 12월 8일 ‘양심수석방 성남 100인선언’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와 비민주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적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시위를 했다고 해서 4년형을 받은 한상균위원장, 강연회에서 발언을 잘못 했다고 해서 9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이 과연 적정한 것이지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대통령 특별사면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양심수들이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합니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남평화연대는 끝으로 “지금도 이 엄동설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이석기 전의원의 누님, 이경진 선생이 이석기의원 석방 24시간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매일 양심수석방을 위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문재인정부 특별사면복권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을 믿고 이석기 전의원과 한상균 위원장등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29일 단행됐다.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2배제됐고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정봉주 전의원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