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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요구한 진정한 민주주의,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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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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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가 28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보장이라는 개헌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8일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출범식 및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헌욱 공동대표는 취임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촛불혁명이 요구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이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딛고 촛불혁명을 이뤄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우리의 일상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각 지역에서 작동할 때 모든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보장을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지난 대선 때는 잘 몰라서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뒤집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공동대표는 “국민에게 엄중하게 약속한 국가 중대사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인을 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끝으로 이공동대표는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의 공동대표로서 앞으로 성남회의가 추진하는 개헌 분위기 확산 및 천만인 서명 개헌운동, 버스킹과 토크콘서트 개최 등의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출범식 및 범시민결의대회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재명 성남시장, 공동대표를 맡은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 이헌욱 변호사, 고문을 맡은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등 성남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계자 및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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