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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서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2018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한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주 경기교육청이 내년으로 연기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로 2018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은 학교급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해 말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며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연내 시행을 준비해온 도내 시·군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주도로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140억원, 경기도 70억원, 31개 시·군 70억원 등 총 280억원의 사업비로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 5천명에게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확정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도의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중학교 교복지원사업 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들은 추경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2018년도에 중학교 신입생이 되는 가정의 학부모들은 교복지원사업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실무적으로 촉박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후정산 방식 등 해법을 찾아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을 연내 전면시행하지 않으면, 도교육청 예산지원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준비중인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광명 등 일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더 큰 교육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연내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