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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
“이 시장은 경거망동 말라”
“공영개발이익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이익금 1800억원으로 시민배당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영개발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망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두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우선 투입하는 게 아닌 100만명의 시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8만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건 본분을 망각한 도 넘은 발상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성남시가 들어놓은 기금, 가계로 비유하자면 ‘적금’과도 같은 시 기금들의 연체율이 엄청나다.
열악한 수정.중원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연체액만 해도 자그마치 1700억을 넘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6000억이 넘는데, 무슨 놈의 시민배당 타령인가
낙후 돼 쓰러져만가는 본시가지 서민들의 주거 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배당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로 시가 사들여야 할 공원비용이 무려 4600억이 넘지만 그동안 적립해놓은 시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고작 57억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고 기금적립을 외면한 결과는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 됐다.
시민과 약속한 기금의 적립은 둘 째 치고, 적금 통장에 쌓인 돈 빼돌려서 무상타령하는 행정이
건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이재명 시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시장직 사퇴 40여일 전에 돌연 1800억 시민배당을 언급한 건 ‘못먹는 도지사 찔러나보자’는 식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
넉넉한 사람들에겐 덜 쥐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 쥐어주는, 그런 합리적 행정을 이 시장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가
이 시장의 시민배당이야말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인스턴트 복지’다.
더 이상의 인기영합 정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이익금의 환원방식을 의회와 함께 논의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