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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5 윤화섭 의원 |
경기도의회 윤화섭(더불어민주당, 안산5)의원은 2월 6일(화), 제종길 시장이 발표한 아트시티 및 스마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동반되지 않은 무책임한 시책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화섭 의원에 따르면, 사동 90블럭의 경우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를 포함해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동 90블럭의 토지매각대금을 전액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하여 개발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개발하여야 하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령에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한 후 분양공고가 이뤄져야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유지 매매․교환 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완납 후 사용토록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 시장의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안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지역세권 ‘아트시티’의 경우 기존의 돔구장 개발계획에 따른 현대건설과의 약 70억의 설계비용 보존협약이 있었고, 2016년 감사원의 신규 민간 사업자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현실과 동 떨어진 청사진만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화섭 의원은 “사동 90블럭의 경우 초중고 학교용지도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재원마련 및 돔구장 문제 해결방안, 연구 용역업체 선정, 비용,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종길 시장의 6.13지방선거를 의식한 준비되지 않은 시책 발표에 안산시민들이 큰 우려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9블럭 스마트시티의 경우 안산의 마지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동 90블럭과 초지역세권처럼 안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종길 시장의 아트시티․스마트시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초지역세권 개발관련 질의응답에서 나온바와 같이 시의 구상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대형쇼핑몰 입점관련 답변에서도 세 가지 안을 답한 것은 제종길 시장의 발표와 계획이 얼마나 준비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