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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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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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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달수 의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9일에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날 １인 시위에 참여한 김성태․김달수․배수문 의원은“명목적·소극적 지방자치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적극적 지방자치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민주, 광명4)은“헌법은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여 있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어 조례제정권이 제약받고 있다.”
김달수 의원(민주, 고양8)은“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으나，현행 헌법조항은 입법권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해 주권행사로서 국민 입법권을 막고 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주권이 간접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국민이 원하는 입법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은“국가가 지역계획을 수립 시 국가에 의한 침해 대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도시 재생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을 지방분권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1인 시위를 연일 실천할 계획이다.
1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김영협(부천2)․이나영(성남7)․김상돈(의왕1)․원미정(안산８）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