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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부산에서 자치분권 주제로 노사모 초청강연 연사로 참석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는 자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와 사단법인 열린포럼이 공동주최한 초청강연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 돈으로 이런 것을 하라’며 꼬리표를 붙여 예산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인구, 면적 등 법정기준을 정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유용하게 쓰라’며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생기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칭찬 한 번 받기 위해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정부의 공사비 단가 상향조정을 거부하고 가로등 관리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을 예로 들었다.
이어 “성남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다”며 “중앙정부의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없어 아낀 만큼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강연 이후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김해영 국회의원과 토크콘서트를 함께 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준비된 좌석 보다 많은 약 400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수십명이 서서 강연을 관람하는 등 높은 열기를 보였다.
2018. 2. 11.(일)
성남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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