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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즉각적이고 선도적으로 성남시의회를 소집하라!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는 지난 2월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핵심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중,고교 무상교복 수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성남시 무상교복을 놓고,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은 강압적이고 졸렬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하였고, 경기도는 지방세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겁박하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8회에 걸쳐 삭감하는 등 조직적으로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고교무상교복을 포함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복지원을 반대하는 명분이 바로 ‘해당 부처와의 협의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해 주장하던 ‘절차상의 문제’는 해소되었다. 반대하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은 즉각적이고 선도적으로 ‘고교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위해 성남시의회를 소집하여, 2017,2018년에 입학한 고교신입생에 대해 무상교복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는데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다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다른 핑계를 대며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무산시킨다면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와 100만 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