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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산업 운영⋅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위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어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직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500㎥/일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수행됐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138.8원/㎥으로 직영(239.4원/㎥)과 지방공사⋅공단(159.2원/㎥)보다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단위 사업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처리수 인구가 50만 명 미만은 지자체는 140개(특광역시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대형 물 전문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Veolia, Suez 등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수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수도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