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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되어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는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고 “몇 년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이사제로 감독 권한 강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교통은 공공재이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성남시 성명서>
‘제2의 황금알 영생거위’만들어 공공성 침해하는 경기도의 공항버스‘노선 사유화’강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도‘황금알 영생거위 만들기’졸속 추진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통은 공공재이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따라서, 성남시는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공항버스‘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시외버스 면허 전환 대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13일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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