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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말을 못하고 있지만 일산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배관이나 시설 노후 문제가 심각해요. 외관부터 낡아 보이잖아요. 단지별로 칠을 자주 하기도 하지만 화장으로 감추기엔 이제 30년이 다되어가니. 성남이나 다른 시군은 리모델링이나 노후시설 보수 지원도 한다는데 고양시는 소식이 없네요. 세대별로 돈 다 내라고 하면 사실상 리모델링은 어렵다고 봐야죠.”
일산뿐아니라 화정, 신원당, 탄현, 중산 등 아파트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에서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은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 고양시의 가치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더 늦기 전에 단지별 진단과 장기 정책 마련,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조성해야한다.
고양시 총 주택 32만7970호 중 아파트는 23만3536호(72.1%)며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는 7만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10만 가구 다음으로 신도시 중 2번째로 많다.
대다수 아파트들은 관로 노후, 누수, 난방 등 심각한 시설노후에 안전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들이 자가 부담으로 부분 보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후 세대별 예산 부담 문제가 쉽지 않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4년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선진화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14년 제정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본 계획, 지원제도 및 정책 개발, 공공 관리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2010년부터 리모델링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금 1조원을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5천억 정도를 적립하기도 했다. 우선 10년간 500억원씩 5,0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성되는 기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노후 아파트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파트 중심 도시재생이고 자원절약이며 새도시 건설이다.
1. 30년 이상 경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25.7평)의 주택에 대해 노후배관 교체비를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오래 쓰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수명 100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고 자원절약이다.
2. 문화공간 재생을 지원해야 한다. 1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주택 건설에만 치중한 나머지 문화공간, 공동체센터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아파트만의 도시가 아니라 삶과 문화, 만남과 소통이 이뤄지는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문화공간, 공동체센터 등 부족한 문화공간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 그를 위해 용적률 상향 및 건설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을 규정대로 적립하고 최성 시장 재임 8년간 미적립한 기금을 전액 확충해야 한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의 권리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아파트 도시재생, 문화공간 재생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후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기금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2018. 3. 1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