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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50⋅60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0⋅60세대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기반을 둔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발표한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50⋅60세대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향후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6년 기준 한국의 50⋅60세대의 인구는 1,34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3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은 49.1세로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해, 50⋅60세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평균 72세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50⋅60세대는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높고 50대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233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핵심직무역량은 청년기에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5년 OECD 28개 국가에서 15위로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세대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 해체에 의한 빈곤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1인가구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실업,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며, 건강 및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과 노인의 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실직과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경기도형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 등 일자리 지원 방안 개발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50⋅60세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50⋅60세대 일자리 질의 개선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50⋅60세대의 근로능력 감퇴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기를 맞이한 것이 원인”이라며 “근로의욕이 있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에서부터 은퇴에 필요한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