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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일우성엔지니어링(대표 성이현)과 주식회사 청일건설(대표 서승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민영개발과 관련, 오는 3월 24일(토) 오후 3시 서현도시개발사업방식에 관한 주민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서현동 소재 분당중앙교회 교육관 5층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동인의 김지연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인,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민간투자사업, PF사업, 건설공사 등 관련 자문 및 소송전문변호사)가 △공영개발시의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행정절차,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협의불복 소송, △민영개발방식의 장점 등에 관해 총괄발제를 진행된다.
총괄발제에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분야별 발제를 담당하는 데, ①정우철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도시계획기술사)이 도시개발사업과 환지방식에서의 허가권자 역할, ②서철호 前서울시 광진구청 건설국장(前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및 소통문제, ③이영애 前국회의원(18대)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행정절차의 문제점 및 대안, ④조병철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 선정 및 역할, ⑤김두수 이현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가 양도소득세 등 세액 산정 및 절세방안, ⑥권재욱 前경기도시공사 사장(前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이 공영개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 참여의 확대 등에 관해 차례대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마친 후, (주)일우성엔지니어링 현석원 전무(건축사)가 △성남시 공영개발 진행경과와 향후 대책, △민영개발 진행에 따른 지주들의 참여 필요성, △토지매각 및 집단환지, 공동사업 등의 문제, △향후 민영개발계획 등 서현지구 민영개발추진계획 전반에 관해 설명한 다음,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당구 서현동 일대는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가 서현동 보전녹지 일대에 대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주들이 개발에 관한 권리행사를 일체 못하도록 규제한 지역이다. 이후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토지주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 단계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이 예정되고 있다.
일우성엔지니어링 측은 분당중앙교회 소유 토지를 포함, 분당구 서현동 일대 전체개발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와 토지권리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성남시와 협의를 거쳐 민영방식에 의한 개발을 진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