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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래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사람들은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웰비잉(well-being)에 이어 웰다잉(well-dying)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다.
작년 말 사망 2주만에 발견된 여배우의 소식과 올해 초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주검에 대한 뉴스 등 고독사의 대부분은 사망 후 시일이 흐른 뒤에야 발견되어 더 충격을 준다. 서울복지재단의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송인주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연고가 없는 사망자는 2011년 682명에서 2016년 1,245명으로 배가 늘었다.(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501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게 맞이해야 할 죽음의 순간을 가족과 사회에서 버려진 채 홀로 맞이하게 되는 고독사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당연히 독거노인이다. 현재 독거노인의 수는 대략 130만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5년이면 350만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대처 정책으로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 244개의 수행기관에서 직접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 9,200명과 그에 관한 사업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390여 명이 실무를 담당하고 그마저도 현재 10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의 경우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와 함께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 수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정보에서도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수월치 않은 실정이다.
노인을 위한 정책에는 정서지원이나 응급질병 등에 취약한 대상의 특성상 복지서비스와 함께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조기 진단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절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히 정보통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전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 84%로 세계 13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현재 발전된 정보기술을 보건 의료서비스와 접목하여 독거노인의 신체 및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화상통화 등을 통한 정서지원이 제공된다면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서비스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통한 정서지원을 확대한다. 만일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중고 스마트폰의 기부운동과 함께 통신업계와 메이커의 협조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제공하도록 한다.
권역별로 담당지역 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보건소와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응급진료를 받는 주치의 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원격의료 체계는 의사-의료인 사이 원격 자문(협진) 의료서비스를 방문간호로 현장에 제공하는 체계인데 여기에 정서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따라서 향후 더 완전한 의료원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우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화상통화로 독거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정서지원과 함께 방문간호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18. 3. 26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