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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이 어린이집 시절이 제일 편하다는 선배 엄마들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어린이집 시절에는 그래도 안심하고 저녁 7시까지는 퇴근하고 하원 시키면 됐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당장 막막해졌어요. 서둘러 돌봄교실을 신청했는데 대기자가 많았어요. 우리 아이는 다행히 대상자가 됐는데, 취업을 준비 중인 옆집 엄마는 맞벌이 증명서를 못내서 아예 신청도 못했다고 해요. 무슨 아이 키우는데도 이렇게 증명이 많이 필요한지.”
출산율 1.05명 시대. 인구 감소가 재난 수준인데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대안은 근시안적이기만 하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엄마들의 하소연은 비명 수준인데 고작 다둥이 카드, 출산 지원금은 오히려 엄마들의 비웃음을 하고 있다. 4교시를 끝나고 1시면 하교하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의 대기자가 고양시에서만 올해 255명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대 2∼3돌봄 서비스’란 이름으로 탈락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자라 고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될 일인가 말이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낮은 성평등지수, 삶의 질, 높은 사교육비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여성친화도시, 교육복지도시가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보육교사 처우 개선, 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분양 등의 제도는 정부가 서두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공공 및 사립 어린이집 지원, 소외 아동 돌봄 등의 제도를 다듬고 지켜보아야한다. 또한 고양시내 행복주택에 다자녀 가정 우선 분양제, 중고교 무상교복, 고교 무상급식도 지자체가 챙겨야할 보육, 교육 공약이다.
단계적인 보육 공약, 정책들을 이행하는 것은 기본. 그에 앞서 고양시의 보육 문제는 공동체, 마을만들기를 통해 풀어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동네, 도시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보육 운동을 먼저 시작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민간 차원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엄마 아빠들이 모여 어린이집을 만들고, 서로 품앗이로 아이를 돌봐주고. 자리를 잡은 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보름마다 쥐불놀이를 하고, 떡을 나눈다. 고양시는 자발적인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이미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태동한 대안학교도 여럿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양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고양시가 나서서 마을 공동체 차원의 보육을 고민하고, 지원한다면.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돌봄교실부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어린이가 없는지 챙기고, 그 대안을 고민한다면. 다소 이상적인 대안처럼 들리겠지만 고양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은 한번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고양시와 시민들이 한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보육도시 만들기 위한 약속>
1. 출산, 아동 수당 지급
2.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3. 고양시 임대, 행복주택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위한 약속>>
1. 마을단위 육아 공동체 우선 지원
2. 공동육아어린이집, 대안교육 네트워크 지원 및 소통 강화
3.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육아 공동체 사업 지원
4. 고양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 강화
5. 우수 육아 공동체 마을, 우선 지원
6. 마을 단위 ‘복지 사각 어린이 찾기’ 사업 지원
2018. 3. 29.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