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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으로 사업장을 지적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5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국외영향을 제외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5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물질을 합산한 수치이며, 일반 사업장(38%)과 발전소(15%)를 포함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5만4,647개소이며,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5만41개소(91.6%)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은 1만8,217개소(33.3%)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대기배출시설 단속·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기준 전국(8.8%)에 비해 수도권(10.0%) 지역의 위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 사업장 규모별 위반율의 경우, 1~3종 대형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1종 28.2%, 2종 17.1%, 3종 15.9%)이 높고, 4~5종 중소형사업장은 무허가 위반율(4종 12.8%, 5종 37.2%)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배출량 측정조사는 인허가 시설을 중심으로 1~3종 대형 사업장은 1년, 4~5종 중소형 사업장은 4년 단위로 진행된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중소형임을 감안하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은 배출량 감축인데,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사업장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배출 규모별 규제와 지원 차별화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기적 전수조사 및 DB구축 ▲ICT기반의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 특히 대형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를 규제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대기·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여 배출 규모에 따라 규제와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이상이 집중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대기배출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며 “매년 전체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중앙과 연계하여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