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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공약으로 발표하며,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11일 오전, 은수미 예비후보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 협약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을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동 인권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으로 당선 후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성남시의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추진을 지원하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은 예비후보가 발표하고 협약을 맺은「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의 경우 약 15만6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하면서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은수미를 시작으로 더 많은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고 말하면서 “성남시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국민 제안 10대 공약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 시작으로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최대 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은수미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남판 은수미표 어린이 병원비 케어’로,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성남시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은 예비후보는 「아동수당 100%실시」, 「초등돌봄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부모 부담 덜어주는 성남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