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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5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시에 거주하는 0~5세 가정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발 앞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의결, 오는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 즉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및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내세웠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근무 당시,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으로 아동 양육의 공공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현행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별 비용 낭비 방지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차별 없는 100% 지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 예비후보는 “아동수당의 조기 도입 및 안정적 정착과 문재인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성남시는 2018년 성남시 아동수당 대상자 전체 4만6천814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은 예비후보는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고자,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 한 해 동안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약 540억 원 규모로, 이를 지역 상품권(지역 화폐)로 활용 · 지출된다면 막대한 지역경제 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은 예비후보는 지역 상품권(지역 화폐) 1,000억 원 시대를 예고하면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청년 배당, 산후조리, 생활입금, 노인 일자리 등 광범위한 지역 상품권(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