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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간담회에 앞서 성남시내버스노동조합 고재수 노조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정오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는 28일 성남시내버스노동조합을 찾아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다가오는 주 52시간 근로제 따른 임금 저하 등과 같은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을 위해 조속한 준공영제 시행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고재수 성남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은 “서울은 이미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어 다가오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많은 시간이 더해지며 준비된 상태에 있지만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업체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며 “승무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란 기대 심리와 함께 임금 저하라는 문제점에선 우려를 하고 있는 등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은 이미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성남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승무원들이 이직을 통해 서울로의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심을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서울과 성남의 승무원 급여는 80-100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차후,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현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500억~6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수준과 맞추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박정오 후보는 “버스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평소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익성 때문에 위례, 판교, 공단 등을 잇는 노선 확보 및 증차가 힘들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승무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준공영제의 조기 시행과 함께 마을버스와 장애인복지택시 등의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업계와 노동조합측은 준공영제의 정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정 오 (朴 柾 梧)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고시 제33회
대통령 표창(1998)
제13대 경기도 평택시 부시장
경기도 안성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국장(전)
제23대 경기도 성남시 부시장
제20대 경기도 안산시 부시장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정책기획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