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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주) 현대캐피탈과 대포차 공매 추진 협약식 |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대포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체납세 징수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26일 (주)현대캐피탈과 「선순위 저당권 설정 대포차 공매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폐업법인 등 소유 차량인 경우 대부분이 여신금융업체 할부금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으로서 채무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일명 「대포차」 형식으로 불법 매매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자동차 공매를 통한 낙찰 대금 배분 시 등록원부상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을 제외한 낙찰대금 전액이 저당권자에게 배분되어 자동차세가 소액인 경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공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주)현대캐피탈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해 지방세 고질 체납세 징수 및 차량 소유권 이전을 통한 납세자의 부담 해소라는 민․관 협력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고질체납 차량을 추적, 인도해 자체적으로 2010년 617대, 2011년 470대를 공개 매각하는 등 차량 공매를 통해 매년 8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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