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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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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아동수당 대국회 호소문 전달 및 설명-성남시 복지국장 박철현(왼), 정춘숙 의원(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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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대국회 호소문' 전달 방문 사진. |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100% 지급에 국회에서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 복지국장과 아동수당 대상 부모들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만나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안 개정 등 국회 동참을 요구하면서 성남시장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9월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바 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한 것이다.
애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적 제도로 시행되어 선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당부하였고, 9월 4일에는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장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과, 6세 이상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급액 인상도 함께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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