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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며,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1/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62개 어린이집에서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이 82개로 전체 부정수급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수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총 171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에서 15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용산구와 강서구가 1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구로구, 노원구에서 11개, 강남, 송파, 은평구에서 1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됐다. 또한, 중구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4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최근 3년간 8억 6,475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환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억 4,550만원 가량의 부정수급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중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우리 민주당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및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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