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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제일도시를 내세운 성남시는 2018년 9월,「성남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모두 삭제함을 골자로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남시의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성남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기금운용의 어려움,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는 기금은 통합 혹은 폐지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기금정비사항, 소규모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익을 통해 사업을 운용하므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저금리인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성남시의 논리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기금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운용되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폐지 이전에 양성평등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전입금의 확대 계획이나 별도의 다른 조치들을 실행하거나 혹은 고려한 바가 있는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기금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자금이다. 기금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지속성과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보장받게 되고, 특히 기금의 활용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포함할 수 없는 영역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평등 거버넌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민간의 기획과 관의 재정이 만나 이루어지는 협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기금사업에 함께 참여해온 단체와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양성평등 민관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을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단체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적 기획의 보장이며,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남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기관과 단체들은 성남시가 양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성평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 사업이 행사 및 프로그램화되어 수행기관 지정 형식으로 변화된 사항을 확인하였다.
성남시는 일반회계로 전년도 수준의 성평등 관련 사업 예산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예산확보 이외에 사업의 변화와 발전계획에 대한 어떤 구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단체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양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안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도 모두 삭제하고 있어, 과연 사업의 성인지 관점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성남시는 어떻게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폐지만을 추진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민선7기의 닻을 올린 은수미 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유, 참여, 광장, 신뢰의 가치들이 세세한 정책의 집행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성평등 제일도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성남시의 성평등 정책 관련 행보가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의 폐지 추진이 아닌,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민관 성평등 거버넌스의 강화로 이행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남시의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에 반대한다!
2. 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의 폐지 추진 이전에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하라!
3. 성남시는 실질적 양성평등 이행을 위한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라!
2018.11.14.
성남여성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