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자 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분도 논의에 대한 정책적 노력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북부는 경제권과 생활권, 지역여건 및 특성에 있어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기도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문화·교육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 경기도 분도 주장의 핵심인 남·북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1)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 3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인구는 339만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도를 전제로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987만명)과 경기 남부(965만명) 부산(345만명)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부산도 곧 따라잡을 추세입니다.

(자료2)

경기도 보다 현저히 인구가 적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책결정을 하는 조직은 남부지역인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6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노동실과 교통국, 건설국 등을 북부청에 배치하였으나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 산업구조가 다르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도로 등에 대한 수요는 남부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경기도 1340만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분도를 반대하거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취약한 자체적인 발전 자원으로 인해 특별한 조치 없이 분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북부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회의에 출석 중이신 이재명 지사께서도 분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도가 필요하다고 지난 국정감사, 도정질의를 통해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자료3)

도세징수실적과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보면, 북부의 도세징수액 비율 보다 조정교부금이 북부에 약 3% 정도 더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시・군별 배분액을 보면 수원, 성남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더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을 보면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6:4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남부의 세입 일부를 북부에 지원하고 있고,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분도 반대 주장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3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를 비롯한 경제․산업구조 등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양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그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인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경기도 분도에 관한 법률 발의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올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대 의회 당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지난 7월 개원한 10대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 포럼」이 구성․운영되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도의 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 분도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차원의 분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남부와 북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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