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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오늘(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3만달러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 경제상태와 국민의 삶의 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과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현재 경제지표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요인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지표 개발을 주문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창업자의 평균 연령과 성공한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에 치우친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지난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간 연대보증 폐지한 후 사고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엄격한 대출심사와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대출 사고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법인대표간 연대보증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혁신성장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벤처기업과 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허용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CVC 허용 대신 벤처지주회사의 규제완화를 통해 CVC 허용과 같은 효과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가 CVC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와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털(VC)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급성장했던 2011년에서 2015년까지 CVC 조직은 1,068개에서 1,501개로 늘어났고, 관련 투자규모도 연간 750억 달러, 약 85조원에 달했던 사례를 통해 대기업의 외부로부터의 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CVC 허용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유일한 세대인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고, 총리실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담당관’ 지정을 요청하고, 우리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능력, ‘청년감수성’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전국 12호의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분양전환가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기준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정부와 김병관 의원실에서 2017년 발표했던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통해 향후 2025~2030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해서 향후 전력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