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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다. 일반형 버스 200원,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450원이 올라 16∼19% 정도 인상되었다. 경기도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운행감축, 노사갈등, 파업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데 요금인상분이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또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24개 사업장 중 12곳에서 협상이 타결됐고, 12개는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다고 한다.
요금인상 직전 이재명 지사가 밝혔듯이, “버스요금 인상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도민들이 요금인상에 흔쾌히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금인상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요금인상 반대청원이 시작돼 8,881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민이 바란 것은 요금인상으로 운수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었다. 언론보도대로 요금인상의 혜택이 회사에게만 돌아간다면, 도민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요금인상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통과시켜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소요 예산 103억 5천만 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서비스 개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요금인상의 명분은 사라지고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버스는 가장 대중적인 서민의 발이다. 운수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되기 위해 경기도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 국중범, 김태형, 조성환 대변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