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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청평· 설악 천안 하수처리 증설 확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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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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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평처리장 전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이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국도비가 확정되어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16일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가평군 관련 하수도 관련 사업비로 국도비 76억 6천만 원이 확정되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 사업으로는 청평공공하수처리증설, 설악면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계속사업으로는 산유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추진된다.

또 계속사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4개소 중 2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며 조종면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설악면 천안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 750㎥에서 1200㎥, 청평이 일 9,300㎥에서 1만2,400㎥으로 증설됨에 따라 그동안 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이 일정부분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구역도 청평은 당초 9.64㎢에서 9.89㎢로 변경되어 청평리, 상천1․2․4리, 하천리, 대성1리, 상면 덕현리. 행현리, 임초리와, 천안은 2.61㎢에서 2.69㎢로 변경되어 설악면 천안1리, 방일리(1~3), 가일리(1~2) 등 일부 지역이 확장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청평 및 설악면 천안공공하수처리구역은 펜션 등 각종 시설물이 증가하고 경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 용량이 적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청평 및 천안 처리 구역 내에 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는 물론 수질을 개선하여 청정 가평을 지켜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하수도 관련 사업비는 가평군이 시군비 34억 원을 배정하여 국도비 76억 6천만 원 등 총 110억원으로 추진된다.

<김경호 도의원기자회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과 6만 3천 가평군민 여러분!

가평군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민선 7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균형발전과 공정 평화를 가평군 차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의원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 균형발전은 공정한 세상의 첫걸음입니다.

경기도는 가평군을 비롯하여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낙후 6개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회와 자원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은 경기도 민간 양극화를 불러오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며 도민 간 갈등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의 이상은 균형 잡힌 사회이나 현실 속에서는 불균형으로 인해 공공의료, 문화시설, 교통여건 등

지나친 자원의 편중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낙후지역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세상은 도민 간 갈등은 물론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경기도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집중, 소득의 집중은 경쟁에 익숙한 강자의 논리 속에서는 결코 미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기회는 균등하고 조건은 평등하며 결과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미래 지향적인 사회입니다.

본인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수입원을 도 보통세를 1.5%에서 2%로 올려 특별회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4천5백억 원이 낙후 5개 지역에 집중 투자됩니다.

지역구인 가평군의 경우도 매년 1백억 원씩 5년간 4백5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특별회계를 지원받습니다.

□ 규제 개선을 시대적 요청입니다.

가평군을 비롯하여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는 자연보전권역과 환경 관련 법,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연구모임인 ‘팔당포럼’을 구성하여 팔당규제 문제와 주민 삶의 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시켜 채택하는 등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 예산 확보는 도의원의 사명입니다.

가평군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국도비의 확보가 필연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가평군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4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가평군 본예산으로 사업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경기도 본예산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수입원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농업 가공식품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 사업,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가평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 사업,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생활 SOC 사업인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체육진흥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조종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가평읍 창작센터 리모델링, 밀리터리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 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 설악면 농어촌 용수개발, 막걸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조종 중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및 군부대 소음 차단을 위한 이중창 설치, 조종 중고등학교 군부대 소음을 위한 방음벽 설치, 조종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청평초등학교 급식실 설치 금액 중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청평면 삼회리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신상리-운악리 간 지방도 보도설치 공사, 위곡 1리 지방도 보도설치 공사, 수원산 터널 공사를 위한 탄약고 이전, 연인산 도립공원 내 주민 이주 보상비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방안전 및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는 청평 119 지역대 이전, 설악 119 안전센터 신축 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가평군청과 논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산 도시계획도로, 가평군 영유아 복합시설 신축, 전통시장 창업경제 타운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가평군 미래비전을 고민하였습니다.

가평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평군과 협의하여 호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시설물 설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결과 모노레일, 수륙양용버스, 케이블카 등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가 현실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평군 도로망 구축을 위해 수동-연하리 간 도로, 대보리-두밀리 간 도로, 상판리-적목리 간 도로 등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도, 고속국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를 통해 국토건설부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청평면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에 따른 내수면 박물관 설치를 위한 활동, 가평군과 논의하여 생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방문, 군부대 농수산물 납품을 위한 군부대 방문 등 가평군 미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정활동은 도의원 고유의 사무로서 입법활동, 예산활동, 도정질문, 위원회 활동, 연구단체 활동 등을 성실하게 펼쳐왔습니다.

입법 활동으로는 6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개의 건의안을 상정하여 조례는 1건만 부결되고 4건이 가결, 건의안은 1건은 보류, 1건은 통과되었으며 조례안 1건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시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도지사의 도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5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경기도의 예산 및 정책 사업의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토론자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도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회견문을 마치며

지난 1년간 참으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의정보고(249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소에 잘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좀 더 합리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함께 잘 사는 지역을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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