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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30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 ‘지방분권시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현재 지방은 행정적 권한과 재정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운을 뗀 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강하다. 지역단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세계화를 넘어선 세방화(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 시대를 선도하고, 21C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지역 지원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재정자율성 ▲권한 지방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지방분권아카데미는 향후 중부권행정협의회 소속 6개시를 순회하며 다양한 형식의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일정은 오는 8월 27일 안양시에서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대'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후는 광명시, 안산시 등의 순서가 계획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