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선미 의원 5분 발언

편집 : 2024.5.2 목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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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선미 의원 5분 발언성남시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장애인 노동정책 계획 수립

이철 | ferhee@naver.com

승인 2020.09.07 23:41:46


▲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선미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세상! 코로나19 확산의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답답한 마스크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6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통상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을 위한 성남의 정책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 분야 전문이신 시장님께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장애인촉진법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여성고용의 법적 의무 고용률을 우리 시는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남시 장애인 고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장 제1조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복지관, 장애인 관련 위탁 작업장을 제외한 우리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채용된 곳은 없었습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이하 각 항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런 법률조항은 알고 계셨는지요?

성남시의 사업주 은수미 시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받으셨는지요?

시 행정부 및 산하단체 공직자에게 장애인인식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회는 더 평등하고 과정은 더 공정하고 결과는 더 정의로운 성남시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중증장애인이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면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까요?

최저시급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