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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3일, 시민단체와 서울대학교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선 공약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정은일, 김용진),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행사가 전국에서 모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오는 10월 13일(토) ~ 14일(일) 양일간 서울에서 펼쳐진다.
‘관객에서 주인으로’, ‘유권자에서 주권자로’라는 취지를 내건 이번 행사의 1부는 50명의 시민들이 미리 제시된 주제 없이 자유롭게 공약을 만들어보는 '건강공약만들기 시민난장', 2부는 20명의 시민위원들이 제안된 건강정책을 토론하고 평가하는 '건강공약만들기 시민회의'로 진행된다.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은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위원회(Citizen Counsil),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여러 해외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개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시민위원회 등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사례들이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수동적 대상에서 적극적 주권자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 행사의 추진배경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한다. 그동안 정당과 정치인 및 전문 지식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선거공약을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인 만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은 후 지역, 성별, 나이를 고려한 추첨을 통해 참가자가 확정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ealthdemo)나 이메일(healthdemo@naver.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합의한 공약은 “2012 대통령선거 시민공약”으로 공표되고 각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