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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5기 제4차 조직개편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등 자치행정국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시정브리핑을 가졌다.
시는 재정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력 재조정을 위해 민선5기 제4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오는 14일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를 공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전담 기능 강화, 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팀 신설 및 인력확충, 개편을 통한 연간 41억 8천만원의 예산 절감 및 81억 8천만원의 추가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대민민원이 집중되는 구청과 읍·면·동에 증원규모(26명)의 58%(15명)를 배치해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현 재정여건으로 인해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송무, 계약관리2, 세외수입체납, 보육지원, 차량체납, 보라분관 등 6개 부서를 신설하고 차량검사와 의무보험은 검사보험으로 통합하며 공연기획과 관광시설 등 2개 부서는 폐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기구 3팀 26명이 늘어나 총 정원이 기존 2,096명에서 2,122명으로 증원된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계획적·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조로 한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재정을 효율적이고 철저히 계획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없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축재정운용을 통한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 지방세 징수기반 강화, 경영수익사업 발굴, 유휴행정재산 매각 등 자주재원 확충, 국·도비 및 국가공모사업 확보 지속 추진, 생활공감형 예산절감 실행과제 실천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시키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시민생활 불편 해소 위한‘생활공감형’ 사업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민생안전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재정심사, 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강화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도 신규사업 총액한도제 도입, 민간이전경비 운영개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도 보조금 일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 등을 도입해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2013년도 본예산 제정규모 예상치는 일반회계 1조2천694억, 특별회계 3,101억 등을 포함해 총 1조5천795억으로, 2012년 대비 1,050억이 줄어들 전망이며 향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2천억대로 하향 안정화로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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