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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려는 대만의 노력이 11일 미국 의회로부터 강력한 법적 지지를 획득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법적 효력을 가진 상원의 공동결의안 17호를 구두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대만에 ICAO 옵서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는 ICAO의 포괄적인 목표를 완성하는 것뿐 아니라 효율적인 국제협력에 기초하여 항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 전략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ICAO 참여 노력에 대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나아가 미 국무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의 모든 노력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중화민국(대만) 외교부는 12일 미국 의회의 이번 결의에 대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이번 법안(결의안)은 지난해 5월12일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의원(민주당, 뉴저지주)이 발의하여 두 달 후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같은 해 9월21일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 통과 시점은 대만의 ICAO 참여 노력에 좋은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지난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대만의 ICAO 참여 노력을 적절한 방식으로 지지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당시 롄짠(連戰) 전 대만 부총통과 가진 장외회담에서 나왔다.
대만은 2009년부터 ICAO의 활동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만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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