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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을 정부안 33조에서 최종 1.9조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지었다.
7월 14일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출된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과 청년들의 코로나블루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계를 비롯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4차례에 걸친 예결소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보상 필요, 백신 자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부안 총 33조원에서 1.9조원이 증액된 34.9조원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버스·택시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캐쉬백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노선버스업체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배제된 부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 라고 강조했다. |
